[PEDIEN] 충청북도는 가을철 미세먼지 발생 취약시기를 맞아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총 26건의 사례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환경지킴이'가 참여하여 점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했다. 집중 점검 대상은 산업단지 인근 사업장 등 민원이 잦은 178개소였으며, 이들 사업장에 대한 대기 오염도 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신고 준수 여부, 자가 측정 이행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배출·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 등 환경 법규 이행 전반을 살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변경신고 미이행 9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운영일지 미작성 7건 ▲가동시작 미신고 1건 ▲측정기기 고장·방치 1건 ▲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 등이었다.
충북도는 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 11곳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운영 방법과 최신 환경 법령 개정사항 등에 대한 기술 지원도 함께 제공했다.
차은녀 충북도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에 도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영세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들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1건, 행정처분 26건, 과태료 18건을 부과했다. 또한, 부과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한 사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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