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북도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연말까지 전문 검토 체계와 업무 처리 지침, 도·시군 협업 체계 등 제도 운영 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충북도의 환경영향평가는 국가 법정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예방 및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지난달 8일 공포된 바 있다.
평가 대상은 국가 법정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50%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는 폐기물 분야 5개 유형의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폐기물 매립시설,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소각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법정 규모 미만이더라도 하루 처리 능력이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 설치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허가 또는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해당 사업들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악취, 대기질, 수질 등 총 6개 분야 20개 세부 항목에 대한 환경 영향을 심층적으로 검토받게 된다. 또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게 된다.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의 환경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저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도는 전문 검토·심의 체계 구축, 행정 처리 체계 마련, 그리고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평가의 전문성과 검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검토기관의 기술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종합 심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토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안건별로 적합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 인력 풀을 구축할 예정이다.
행정 처리 체계 또한 효율적으로 구축한다. 협의 기관인 도 환경정책과와 도·시군 인허가 부서 간 대상 사업 사전 통보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시 대상 사업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고 평가·협의 절차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대상 사업 판단 기준과 협의 절차를 담은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군 업무 담당자 교육, 사업자 대상 안내문 발송, 도·시군 누리집 및 SNS 등을 통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적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신용찬 도 환경정책과장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전문 검토 체계와 업무 지침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사업자와 인허가 담당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며, “주민 의견 수렴, 환경 영향 사전 검토, 협의 내용 이행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역 생활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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