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노성철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한강버스 대여금 200억원을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과정에서 핵심 자료가 이사회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종합감사에서 황상하 SH 사장은 대여금 유지와 출자 전환 시 각각의 회수액 및 회수 시점을 비교한 자료를 이사회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노 의원은 민간 주주인 이크루즈가 자본금 확충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SH의 대여금만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인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한, 대여금 유지 시와 출자로 전환 시 SH가 각각 얼마를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 비교한 자료가 이사회에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황 사장은 이 같은 비교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답변했다.
황 사장은 당초 542억원으로 계획했던 한강버스 사업비가 약 165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약 300억원 규모의 자본금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여금 중 200억원을 출자로 전환하면 한강버스 법인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이사회에서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방안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거나 의결되었는지 여부는 이날 답변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민간 주주의 비용 분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 사장은 법인 설립 초기부터 SH가 최초 대여금 271억원을 투입할 때 이크루즈 역시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여할지를 두고 협의가 지연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도선장 무상 사용이나 주주 간 협약에 불이익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변경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 의원은 미수이자 약 28억원이 거론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H가 대여금을 출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려면 원금 회수에 미치는 영향과 민간 주주의 분담 조건을 이사회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오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질문에 앞서 SH에 ▲운항손실 분담 관련 서울시 협의 기록 ▲200억원 출자 전환이 언급된 이사회 자료 ▲이크루즈 분담 및 주주 간 협약 자료 ▲대여금 상환 조건과 미수이자 내역 등을 16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시정질문에서는 서울시가 SH의 자금 부담 및 회수 위험을 언제 보고받았으며, 추가 부담 발생 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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