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이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복지사업의 일몰과 도비 지원 축소를 시군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집행부의 행정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명 의원은 복지 현장과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명 의원은 예산과 사업의 적정 편성 여부, 지원의 실제 수요자 전달 실태, 기관 내부의 운영 방만 등을 중심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 감액, 일몰, 도비 보조율 조정으로 인해 시군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지적했다.
명 의원은 "사업을 줄이거나 도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시군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하며, 기존 도비 10%, 시군비 90%로 지원하던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전액 시군이 부담하도록 하는 예산 편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물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정우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도비 지원이 각 시군의 복지예산 편성과 서비스 수준을 뒷받침하는 기준선 역할을 해왔다"며, "도비 지원이 끊기면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어르신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노인복지관과 노인상담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 복원을 호소했다.
이에 명 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단순히 재정 규모 조정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며, "사업 신설이나 일몰 시에는 그 사업이 현장에서 갖는 의미와 중단에 따른 영향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종합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명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복지관 운영비 등을 언급하며 "사회복지 종사자는 지원이 최종 수요자에게 닿도록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종사자의 처우와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뒷받침돼야 따뜻한 복지가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줄이기에 앞서 기관 내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명 의원은 △사업량 추계 오류에 따른 예산 반납 △전년도 산후조리비 부족분의 다음 연도 부담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실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약 관리 부실 등을 대표적인 점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 구매계약과 관련해서는 수의계약 사유와 계약 분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명성숙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1대1 지원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을 지적하며,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돌봄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명 의원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만 바로잡는 데 그치지 말고 유사한 문제가 다른 사업과 업무에도 없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각 기관은 예산과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에는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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