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동민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건강과 직결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23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선도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어 2024년 11월에는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까지 이뤄냈다.
하지만 문제는 시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예산은 각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비 부족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각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원 기준이 제각각으로 달라지고, 군·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조례에 명시된 취지에 맞춰 시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민 건강 보장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군·구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문제와 더불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문제도 함께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 점검 결과, 올해 99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어 3억 1천만원이 환수되었다. 이는 전년도 30건, 5천만원과 비교했을 때 무려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급증한 부정수급 사례 자체도 심각하지만, 고의로 반복해 부정수급을 한 사례가 확인된 점이 가장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감사 과정에서 2025년에 1개 기관이 반복적인 부정수급으로 인해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관리감독과 사후 조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인천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부정수급 사유가 '바우처 허위 및 과오결제'로만 기재되어 있었다. 김 의원은 허위와 과오는 고의성 여부에서 큰 차이가 나는 만큼, 향후에는 구체적으로 구분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민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강 정책"이라며 "인천시가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책임감 있게 예산을 확보하고 군·구별 편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역시 반복적인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된 만큼, 보다 정교한 관리감독과 사후 조치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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