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일부 위원에게 수당이 집중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행정 시스템 불편, 학교 급식 환경 개선, 교육공무직 근무 여건 향상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위원회 운영, 교육행정 시스템, 학교 근무환경 및 정책연구 성과 활용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가장 먼저 지적된 부분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위원회 운영 방식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고, 특정 인원에게 수당 지급이 쏠리는 사례를 발견했다. 이에 대한 공무원 수당 지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관련 지침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수당이 오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은 이를 즉시 바로잡아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후속 조치를 확인하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당 집행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요청했다. 위원 선정의 전문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K-에듀파인과 지능형 나이스 등 교육행정 시스템의 이용 불편 문제도 짚었다. 유아학비, 학부모 서비스, 인증 절차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을 언급하며, 특히 향후 유보통합에 대비해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선과 현장 지원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 급식 환경 개선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지하·반지하 급식시설의 지상 이전 추진 현황을 확인한 김 부위원장은 공간 확보와 예산 문제로 이전이 지연되는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급식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학생들의 위생·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설 개선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공무직의 근무 여건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김 부위원장은 전문상담사와 조리 종사자 등 교육공무직의 직무연수비 지원이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하며,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일부 학교 행정실무사에게 집중되는 교원 지원 및 행정업무 부담을 언급하며, 직종별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업무분장 기준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성과 활용 방안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2026년도 연구과제가 2027년도 정책·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현황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학교 현장의 근무여건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한편, 정책연구 성과가 실질적인 경기교육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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