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운영상 문제점을 연이어 지적하며 책임 있는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연구원의 2025년 성과급 편법 운영과 학교 스마트기기 가정 대여 정책의 법적 근거 미비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가장 먼저 지적된 사안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5년 성과급 지급 방식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성과급 지급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 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조사까지 이어졌으며, 근로기준법상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시정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연구 기관이 법적 근거와 예산 편성 없이 직원 임금을 활용해 성과급 재원을 마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시정지시 이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과 관리·감독 책임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과 정책기획관에게 진상 조사와 함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의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이어진 지적 사항은 1인 1스마트기기 가정 대여 문제였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학교 스마트기기 관리 방안'만으로는 적법한 대여를 위한 법적 근거와 물품관리 책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학교장의 승인과 서약서만으로 적법한 대여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기 파손이나 분실 시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하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정책을 추진하면 그 부담과 법적 위험은 결국 일선 학교와 교직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 물품관리 조례와 시행규칙 정비,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주문했다.
이건한 의원은 "교육연구원 성과급 문제와 학교 스마트기기 가정 대여 모두 정책 추진에 앞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책의 성과를 앞세우기보다 적법성과 책임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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