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내 이주민이 1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민사회국을 과 단위로 축소하려는 조직개편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은 13일 열린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주민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현행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올해 처음 도입된 미등록 이주아동 공적확인증 발급 사업이 도내 10개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보육지원금 역시 화성, 이천, 안성 3개 시에서만 지급되어 시군 참여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의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보장이 늦어지면 결국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진단이다.
난민의 의료 접근성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됐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공개한 난민 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인용,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난민 10명 중 8명이 필요할 때 병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6101건에 달하는 이주여성 상담 실적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이 경찰 신고 및 법률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살핌을 촉구했다.
최순자 의원은 이민사회국 조직개편 문제와 관련해 2011년 영국 버밍엄에서 겪었던 폭동 사례를 언급하며 이주민 포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현지 교육자들은 이주민 포용 정책 부족을 폭동의 원인으로 분석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내 이주민은 미등록 이주민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으로, 포천시 인구의 7배에 달하는 규모다. 최 의원은 이민정책 전담 조직을 과 단위로 축소할 경우 정책 추진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 단위 조직은 정책 총괄·조정 및 예산·인력 확보가 가능하지만, 과는 집행 단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주민 정책의 복합성과 규모를 고려할 때 조직 축소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돼 가족센터로 개편된 사례를 거론하며, 최 의원은 이주민의 자력화와 차별적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의 포용성이 충분히 성숙한 뒤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최순자 의원은 이주민 한 명 한 명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말뿐인 사회통합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통합이 이뤄지도록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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