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과 협력국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정책의 성과평가와 현장 실행체계를 점검했다. 박 의원은 교육복지 협력 강화와 교육공무직 근무 여건 개선을 주문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도 정책이행 성과평가 결과를 살피며 본청의 정책 목표 달성 실적과 교육지원청의 현장 평가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에 주목했다. 특히 경기공유학교와 같은 주요 정책이 본청에서는 높은 성과를 기록했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목표 달성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 교육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설정과 현장 의견에 기반한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은 기존 평가가 정량적 실적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정책의 현장 적용과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협력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전담조직 구성과 운영 실적을 넘어,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 복지기관 간의 협력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지역사회 연계 기능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근무 여건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박 의원은 영양사의 전보 수요와 실제 배치 여건 사이의 불균형을 짚으며 다른 시도교육청의 운영 사례를 참고한 전보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학교 급식시설의 유지관리 업무가 영양사에게 부담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시설관리 책임과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는 표준 매뉴얼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른 시간 식재료 검수에 따른 시간 외 근무와 수당 지급 현황도 함께 점검하며 현장의 근무 실태를 반영한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교육정책의 성과가 단순한 목표 달성이나 제도 구축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공무직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도 힘써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