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회적경제 정책의 연속성 확보와 마을공동체·중장년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회는 경기도 조직개편과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연속성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더불어 마을공동체 및 중장년 지원사업의 실효성,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 강화,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조직 운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사회혁신경제국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의 안정성 확보 △제3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지연 및 시행계획 이행 부실 개선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성과 점검과 지원체계 정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등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성과관리 및 예산 확보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의 운영 내실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대비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위원들은 조직개편 논의 중 정책 추진체계 변화가 현장의 혼란이나 지원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지연 및 주요 과제 예산 미반영 문제,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단순 참여 실적을 넘어선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질 중심의 성과 개선을 주문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대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원체계 강화 △사회연대경제 박람회의 홍보 확대와 실질적 성과 창출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금융 접근성 개선 및 지속 성장 지원 △임팩트 프랜차이즈 등 주요 사업 성과관리 강화 △지원사업 심사·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임직원 겸직 및 복무관리 등 내부통제체계 점검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의 정책적 활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사회적경제원이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사업 성과를 매출이나 참여 실적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 지속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임직원 복무규정 준수 여부, 사업 심사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신뢰 확보를 위한 내부 관리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장태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가치 실현의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며, "조직개편과 재정 여건 변화 속에서도 구축해 온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 연속성과 현장 지원체계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혁신경제국은 정책 추진체계 변화가 현장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업 성과와 조직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도민과 현장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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