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이 12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음을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 급식실 조리종사자 작업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학교폭력 분야에서 김 의원은 '야차룰'과 같은 사안에서 가해 학생의 행위가 실제 싸움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주변 학생들의 위협이나 조롱, 싸움 주선, 영상 촬영 및 유포 여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심의 기준 보완을 요구했다.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할 경우, 학생의 의사와 심리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상담부터 전학까지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 있는 지원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요구했던 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점검이 707개교 실태조사로 이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등하교 교통사고 80건 중 65건이 중·고등학교 관련 사고라는 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버스정류장과 학교 사이의 길, 자전거 통학 구간, 위험 교차로 등을 조사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지목한 위험 구간과 실제 사고 지점을 함께 살펴 개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급식실 분야에서는 환기시설 개선 전후 조리종사자의 유해물질 노출 감소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리 시간대, 조리 기구 종류, 작업자 위치 등을 고려한 공기질 연구와 실시간 측정의 시범 적용을 제안했다. 문제점이 확인된 학교는 관련 부서가 측정 결과를 공유하여 원인 분석과 시설 보완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급식실 배기구가 교실이나 인근 주택을 향해 학생과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화장치를 시범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김현우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교육행정의 책임을 중요하게 보았다”며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였는지, 현장 문제를 확인한 부서가 개선 결과까지 챙겼는지, 학생과 시민에게 한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질의했다”고 총평했다.
이어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조치하고, 부서 간 협의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주관 부서와 추진 일정을 정해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회와 교육청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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