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하경옥 위원장이 13일 제300회 제2차 도시국·대전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지역 내 대규모 중장기 현안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과 주민 불편 해소,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하 위원장은 약 3조 7000억원 규모의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이 국방부와의 협의 보류 및 전담팀 해편으로 사실상 멈춰 섰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존 4개 부대 이전에 따른 신성동 등 인근 상권 위축 대책 마련과 더불어, 국방부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대전연구원 기본 구상 등을 활용해 대전시 차원의 명확한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원을 훌쩍 넘긴 3000명을 수용 중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과 ‘도안 3단계 개발’의 유기적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지연 등으로 주민들의 답답함이 극에 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LH 위탁개발과 법무부 BTL로 나뉜 시행 주체 간 준공 시점을 철저히 조율하고 2032년 교도소 조기 착공 목표와 2035년 도안 3단계 개발 완료 계획이 차질 없이 맞물리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시 면적의 56%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하 의원은 시민 참여형 발굴 사업을 통해 접수된 단절토지, 집단취락 등 99건의 민원 중 유성구 구룡동, 화암동 등 오랜 기간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검토 예정지에 대해서는 조속하고 적극적으로 해제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총 259억원이 투입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주차 공유 서비스, 데이터 허브 등의 시민 인지도와 주차난 해소 기여도가 불투명하며, 향후 민간 운영 종료 후 유지·관리비가 시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조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며, 철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서비스는 확대하고 이용률이 낮거나 중복되는 서비스는 과감히 개선·통합·종료하는 사후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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