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와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이행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조례가 정한 운영현황 관리, 결과 분석, 보고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서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금융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처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2025년 금융교육 만족도가 91%에 달하고 이해도 역시 86%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요구하자 ‘운영 결과 및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 개선 추진, 확산 추진,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김 의원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고 그것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것인데, 이는 사업 추진계획에나 들어갈 법한 문구”라며 “조례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최소한의 결과 분석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조례 시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도 국장은 답하지 못해 준비 부족을 드러냈다.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이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예산은 2024년 약 574억원, 2025년 약 39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그러나 조례는 교육장이 매년 상반기 직업교육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실적, 홍보·설명회 개최 실적, 진학률 및 취업률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보고 여부를 정식으로 자료 요구했으나 감사 당일까지 제출되지 않았으며, 담당 과장은 “질문을 정확하게 받지 못해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는 데 그쳤다.
또한, 지역교육국 소관으로 교육행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해진 6건의 조례에 대한 보고 의무 이행 실태도 지적받았다. 김 의원은 “이 조례들은 ‘보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라며 “구두보고로는 무엇을 보고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의원이 조례의 의미를 묻자 국장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는 금융교육과 직업교육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인 만큼, 조례에 정한 계획과 실적, 보고를 조례대로 다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 “조례상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해진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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