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이 연수구 농원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총체적인 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시의 관리·감독 책임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1월 13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도시균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유광조 도시균형국장을 상대로 2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농원근린공원 사업의 부실 시공 의혹, 반복된 설계변경, 준공 이후 드러난 현장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현장 확인과 주민 의견을 종합해 공원과 인접 주택지 경계부 처리, 정자 구조물 안정성, 화장실 구조 적정성, 표지판 위치, 어린이놀이터 구성, 경사지 벤치 설치, 배수시설 마감 상태 등 다수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준공된 공원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우려가 적지 않다”고 비판하며, 특히 식재 사업과 관련된 수목 관리 문제까지 언급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원이 주민에게 불편하고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된다면 단순한 하자 차원을 넘어 품질관리 전반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준공과 설계변경 과정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준공 이후에도 추가 설계변경 검토가 이어졌다면, 애초 행정절차와 공정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업 일정이나 대외적 성과에 맞추기 위해 준공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반복된 설계변경 과정에서 관리사무실, 화장실, 포장 및 시설물 관련 사항 등이 뒤늦게 반영된 점을 두고 “기본 시설과 필수 공정이 당초 계획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면 설계 단계부터 검토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더욱이 예산은 늘어났지만 일부 공원 기능과 주민 편의 요소는 오히려 축소되거나 미흡해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설계변경이 거듭되는 동안 정작 주민이 체감해야 할 공원 기능과 편의성은 후퇴했다면, 그 변경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사 주관은 연수구가 맡았지만, 시비를 지원한 인천시 역시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예산만 지원하고 품질과 안전, 준공관리, 하자 대응은 전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몫으로 돌리는 방식으로는 시민 세금의 신뢰를 지킬 수 없다”고 지적하며, 설계 적정성, 설계변경의 합리성, 실제 시공 여부, 준공검사 적정성, 하자관리 실태, 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천시 감독 책임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부실 시공이나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광조 도시균형국장은 “이렇게 조성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공사 감독과 발주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다고 인정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연수구의 처리계획도 제출받아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 시행 주체가 연수구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시비가 투입된 이상 인천시 역시 결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비 지원 공원사업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를 재점검하고 시민 안전과 예산 집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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