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이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관리와 돌봄 수요에 맞는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박준모 의원은 1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직접 돌봄뿐 아니라 간접 활동까지 인정되는 만큼 실제 활동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점검의 초점이 공동체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파악에만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라며 "만족도와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서비스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26년 하반기 신규 신청이 중단된 만큼 실제 돌봄 수요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아동돌봄은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사업 성과와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체 선정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탈락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단순한 서류 누락과 공간·안전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정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돌봄 역량을 갖춘 공동체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업"이라며 학부모 만족도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맞춰 내년도 예산 확보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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