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이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의 실효성 부족과 금융지원 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6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모두 서면으로 개최된 점을 지적하며,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기금운용 과정에서 위원 간 쟁점 토론이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도 있을 텐데, 왜 모든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서면심의 방식이 위원 개별 의견 제출에 그쳐 충분한 토론과 의견 조정을 어렵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기금운용의 주요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올해 사회적경제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연말 조성액이 37억 4300만원 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융자금 회수, 향후 유입액, 지출 계획 등을 반영한 연도별 기금 잔액 전망과 재원 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해 40억원 중 19억 2천만원만 집행되었고, 올해 9월 말 기준 30억원 중 14억원만 집행되어 46.7%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은행 여신심사 탈락으로 지원이 부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올해는 어떤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협동자산화 사업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용 자산 확보를 지원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담보 부족 등으로 은행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금융 접근성이 낮은 기업을 지원한다는 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순 홍보 확대에 그치지 말고, 신청 단계에서 금융지원 가능성을 사전 진단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의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기금이 조성되는 것만큼이나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융자금 회수와 향후 수입·지출 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기금 잔액 전망 및 재원 확충 방안 검토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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