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를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1월 2일, 기존 ICAO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합동 수검대책반으로 전환하고 평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이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얼마나 잘 반영하고 현장에서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제도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정부기관 및 산업계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관련 서류 검토와 함께 항공기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에 걸친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한 적합한 성능과 상태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그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공항공사 등 총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반을 운영하며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특히 국제기준이 국내기준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자체 검증을 거쳤으며, 국제기준 대비 미흡했던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공항 건설 및 운영 업무에서 안전감독 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항공청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지방항공청이 맡아왔던 공항이착륙 및 접근 관제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하여 항공교통관리의 품질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여나갈 방침이다.
합동 수검대책반은 평가 전까지 각 분야별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을 집중 보완하여,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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