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북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둘러싼 행정 절차 미이행 및 졸속 추진 논란이 충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로부터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복지문화위원회는 11일 제439회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파크골프장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허철 의원은 사업 추진의 성급함을 지적하며,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왜 거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문제 지적도 중요하지만, 도민에게 필요한 시설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밟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오창근 의원은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료 제출 당시 도립파크골프장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회 보고 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알게 된 상황이 정상적인 행정이라 할 수 있는지 강하게 질타했다.
이태훈 의원은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인허가권을 가진 도가 오히려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가장 뼈아픈 부분으로 꼽았다. 그는 민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도가 어떤 입장을 취했을지 의문이라며, 공공사업일수록 더욱 엄격한 행정절차 준수를 요구했다.
조성룡 의원은 도민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생각하게 된다며,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도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됐다면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정애 의원은 사업 부지와 관련해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위치가 청주공항 인근으로,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청주공항 개발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지역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주변 여건과 향후 개발계획 등 종합적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졸속 추진 경위를 따져 물었다.
권오규 위원장은 도립파크골프장 사태가 단순히 행정절차 누락 문제를 넘어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행정의 책임성을 되짚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부분은 책임 있게 바로잡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전반의 행정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문화위원회는 12일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등 2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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