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보호 및 학력 향상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진희 교육위원장은 불법 촬영 혐의로 적발된 장학관의 의원면직 처리 과정과 교육감실 방문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성비위 혐의자를 보호하려는 조직적인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교육청이 가해 혐의자보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고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폐쇄적인 조직 문화 개선을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충북 학생들의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능 성적과 감소하는 상위권 비율 문제를 지적하며, 학력 향상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분석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 추진 실적 홍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학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학력 향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중근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 진학을 희망함에도 수용 여건 부족과 과밀 문제로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수용 여건 개선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증설, 특수교원 및 지원 인력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중부권 공립특수학교 설립 예정 부지 적합성 검토 미흡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 점을 지적하며, 대체 부지 조속 확보와 부서 간 사전 협의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곽상선 의원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 및 정정 사례와 관련해, 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록인 만큼 단 한 건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 오류 반복 방지를 위해 학교 현장 안내와 교원 연수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꽃임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와 교원 비위 문제를 지적하며, 아동학대 피해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학생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음주운전, 성비위 등 반복되는 교원 비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규 의원은 도내 교육도서관 지원사들이 주 오후 2시간의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각종 수당 및 복지 혜택 회피 목적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초단시간 근로자 운영 실태 전수조사와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 보장을 위한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근 의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우려하며, 일반 안경과 구별이 어려운 스마트 안경에 대한 부정행위 예방 및 감독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정적인 수능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엄문섭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 태도를 지적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최충진 의원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병원형 위센터 설치 관련, 현재 계획된 예산으로 실질적인 치료와 회복 지원이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의료원 유휴 병상 활용 등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전문인력 확보부터 치료·상담·학교 복귀까지 연계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는 12일 행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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