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들의 대책 마련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위원회는 11일 제439회 정례회에서 균형건설국과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주요 현안들을 파고들었다.
균형건설국 소관 감사에서 박희남 의원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반복적으로 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를 겪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계속 사업에 대한 연간 필수 투자액을 산정해 예산 부서와 협의하고, 신규 사업은 기존 사업의 소요 재원을 충분히 고려해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 확장 조사 시 산업단지 물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박형용 의원은 시외버스 업계의 재정난과 비수익 노선 문제를 거론하며 "손실이 해마다 커지는 만큼 추경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예산 단계부터 안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벽지노선을 적극 확대해 한정된 도비로 더 많은 노선을 유지하고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조기 해소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부림 의원은 2030년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도 전체 사업 물량의 60%가 남아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계획 조정과는 별개로 도 차원에서 잔여 물량을 앞당겨 해소할 방안을 질의했다. 또한 경계 분쟁이 심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 지구 선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사업 대상 여부와 예상 추진 시기를 도민에게 명확히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미설치 문제와 안전 물품 구매의 특정 업체 편중 의혹도 제기됐다. 송미애 의원은 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의무 설치 대상 중 미설치된 2곳에 대해 내년 우기 전까지 반드시 설치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도로관리사업소의 안전 물품 구매가 특정 업체에 집중된 경위를 파악하고, 각 지소별로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며 연간 구매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청주공항 관련 예산 불용 및 활주로 사업 준비 미흡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재호 의원은 청주공항 부정기 국제노선 운항 지원금 예산의 절반 이상이 불용 처리된 원인을 분석해 향후 지원 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비해 도가 필요한 자료와 대응 논리를 철저히 준비하고, 국방부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편차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김종필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이 도 전체적으로는 법정 대수를 넘었으나 증평, 음성, 괴산 등 일부 군 지역에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확보 시기 단축을 요구했다. 또한 군 지역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시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점을 지적하며 노선 및 정류장 여건 개선과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청풍교 정원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리 책임 명확화와 국지도 사업에서 제외된 철거비 307억원의 부담 방안 협의가 요구됐다. 황영호 의원은 교량과 정원 시설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철거비 부담 방안을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 물류 기본 계획을 연구 조사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차기 기본 계획 수립으로 연결하고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병천 위원장은 4단계 지역 균형 발전 특화 사업 45개 중 17개가 올해 안에 완료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5단계 사업에서는 사전 행정 절차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한 졸업 지역 전환 지원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결과로 답하고, 검토 결과를 12월 말까지 보고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건설농림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 12월 1일 제3차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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