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방미숙 의원이 학대 피해 노인 쉼터의 안전 관리 시스템 허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해 새벽 발생했던 노인 이탈 사건과 관련, 단순 시설 보완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인력 충원과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10일 경기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잠금장치는 이탈을 막을 수 있어도 어르신을 살피고 돌보는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남부 학대 피해 노인 쉼터에서 보호 중이던 노인이 새벽에 쉼터를 이탈해 약 6시간 동안이나 발견되지 않았던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당시 야간 근무자가 있었음에도 이탈 사실을 즉각 알아채지 못한 점에 대해 방 의원은 기관 운영 기준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혜영 원장은 "기관의 책임"이라고 인정하며, 해당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었으나 직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세심한 관리에 소홀했다고 해명했다.
사고 이후 쉼터 측은 CCTV와 출입문 잠금장치 등 시설을 보완했으며, 현재 야간 순찰일지를 작성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 의원은 감사 지적사항이 '조치 완료'로 처리된 것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근 3개월간의 야간 순회 기록 점검을 요구했다.
특히 야간 근무자 한 명이 남녀가 분리된 두 공간을 CCTV 등을 통해 동시에 관리한다는 답변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고 위험이 확인된 만큼, 현재 인력으로 입소자들을 충분히 살필 수 있는지 재점검하고 부족하다면 즉시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소관 부서와 의회에 신속하게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방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은퇴한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원 원장은 집행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AI 말벗 서비스에서 발굴된 124건의 위기 사례를 기존 도우미들의 찾아가는 상담과 연계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추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 의원은 현재 사업이 운영되는 8개 시 외 다른 지역 주민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지역사회에서는 사업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며 "은퇴 전문인력의 경험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는 데 귀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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