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과 박상현 의원이 경기도 연구개발 사업의 통합 관리와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10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 관계자들과의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현재 경기도 R&D 사업은 여러 실국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전체 투자 규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배분과 조정을 주도할 총괄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이번 논의에서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R&D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관리 체계 구축과 더불어 이를 지원할 전담 조직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혁신과가 현재 여러 업무와 함께 R&D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언급하며, 연구개발 정책의 중요성과 확대되는 역할을 고려할 때 전담 조직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R&D 사업의 총괄 관리, 예산 확보, 투자 배분 및 조정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관련 조례와 조직 체계가 함께 정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향후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연구개발 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마련하고, 기존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경기도 차원의 R&D 통합 관리 체계와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연구개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상위법의 취지에 맞춰 R&D 통합 관리와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조례 정비와 조직 개편을 연계하고 경기도형 과학기술혁신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R&D 예산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한 사업 관리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예산 확대와 배분·조정 권한을 가진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R&D 사업은 여러 실국에 흩어져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확대를 주도할 체계가 부족하다”며 “각 실국이 개별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방식으로는 연구개발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전체 R&D 투자 규모를 우선 설정하고, 과학기술 정책의 우선순위와 산업별 수요를 고려해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R&D 관련 예산으로 분류되는 사업에는 출연금, 기관 운영비, 국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성격의 재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연구개발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 규모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1% 수준까지 R&D 투자를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며, 예산 확보와 투자 방향 조정을 담당할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실증, 사업화, 수출 및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의원은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와 시장 진출까지 연계하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R&D를 개별 부서의 단위 사업이 아닌 경기도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핵심 투자 분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영봉·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R&D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예산 확대, 조례 정비 및 조직 개편을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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