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의 현실적인 초기자금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금융지원 대책의 실효성과 향후 공급 확대 계획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는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지분 일부를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자 광교 A17블록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은 정책의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주에 필요한 초기자금과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을 고려할 때 정책 대상자의 현실적인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광교 A17블록 전용면적 59㎡ 주택의 경우, 최초 지분 25% 취득에 약 1억 7100만원이 필요하며 임대보증금 3억 3천만원을 합하면 입주 초기부터 총 5억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된다. 이는 청약 시 적용되는 자산기준인 3억 6천만원 이하와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대출을 받거나 임대보증금의 80%를 월 임대료로 전환할 경우, 매월 약 77만원의 임대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등 정책 대상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 부위원장은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단순히 지분 25%만 취득하면 내 집 마련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최초 지분취득대금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그리고 향후 추가 지분취득대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GH가 추진하는 전용 금융상품의 대출 가능 여부와 지원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GH가 실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수요조사 결과, 공급 확대 찬성률은 93.9%에 달했지만, 응답자의 54.5%는 해당 정책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위원장은 이러한 결과에 주목하며,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조사된 찬성률을 공급 확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자금 조달 여건과 입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실수요자의 부담 능력과 금융지원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뒤 공급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데 큰 정책적 의미가 있는 만큼, 실제 수요자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공급 확대 과정에서 초기자금 부담과 금융지원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 정책 취지가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혜원 부위원장은 GH 매입임대주택의 공가 발생 원인과 활용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과 긴급·단기 거주용 주택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주거복지 수요가 실제 공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GH, 시·군 및 복지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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