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제3차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주 관내 학교폭력 사안을 예로 들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교가 48시간 안에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은 사안 은폐·축소를 막고 학교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는 신고 접수 후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14일 안에 사안 조사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필요시 학교장은 7일을 추가로 늦출 수 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요청을 받은 뒤 21일 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7일을 더 늘릴 수 있어 결국 학교 접수 이후 최대 49일 안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첫 번째 학교폭력 신고 시 48시간 보고 기한을 넘겨 4일 뒤에야 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또한 방학을 이유로 사안 조사도 늦어졌으며, 이후 접수된 사안과 함께 처리되면서 심의위원회는 49일 기한을 넘겨 개최됐다.
김 의원은 방학으로 인한 조사 지연에 대해 “방학이라서 늦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신고로 시작된 민원이 악성 민원으로 변질되는 경우,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학부모의 불신이 쌓여 교사들을 향한 민원으로 번지고 이는 교권침해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이드라인 준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사안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학교폭력은 처음 처리가 가장 중요하며, 처음이 늦어지면 피해 학생도 교사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사안의 보고 일자 등 처리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해 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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