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대체인력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차유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운영 중인 대체인력지원사업의 경력 및 숙련도 편차, 그리고 인력 매칭 방식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력풀 도입을 제안했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발생하는 단기 결원을 보충해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돌봄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관리직원 3명, 상근 돌봄인력 18명, 그리고 단기인력풀 84명을 활용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체인력과 기존 종사자 간의 큰 경력 차이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시설별 특수한 업무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인력이 배치될 경우, 실제 업무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피해장애인쉼터나 피해장애아동쉼터와 같이 이용자의 특성과 시설 운영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인 곳에서는 단순한 자격 요건만으로는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부각됐다.
차유미 의원은 "자격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설의 업무를 즉시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실제 경력과 시설 유형별 경험을 인력 배치 시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전 교육과 체계적인 인수인계 지원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인력 매칭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력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는 중앙 전산시스템 '희망인'을 활용하고 있지만, 관리직원 3명이 단기인력풀 등록 인력의 근무 가능 일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시설의 요청 기간과 대조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등록된 인력이 있더라도 일정 불일치로 인해 일부 기간만 지원하거나 아예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긴급 결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도 구조적인 제약이 따른다. 전월 신청 및 매칭 방식과 제한된 지원 기간으로는 갑작스러운 결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24시간 교대 근무가 필수적인 시설의 경우, 연속적인 인력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다.
차 의원은 국비 사업 지침과 시스템을 사회서비스원이 독자적으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기존 사업이 채우지 못하는 공백은 경기도 차원의 별도 인력풀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 시설 업무에 익숙한 인력을 확보하고, 사회서비스원은 실제 근무 여부와 파견 실적을 검증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필요한 현장에 제대로 배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별도 인력풀 운영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 검토를 제안했다.
한편, 차 의원은 오는 13일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복지국을 대상으로 인력풀 도입 및 운영 주체, 그리고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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