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신 도의원,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내부 소송 줄여 도민 혈세 낭비 막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이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의 반복되는 내부 법적 분쟁으로 인한 도민 혈세 낭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11월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채 의원은 양 기관의 소송 현황을 질의하며 조직 문화 개선과 소송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채 의원은 최근 3년간 발생한 기관 내부 소송 현황을 파악한 결과, 변호사 선임 및 법적 대응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소송은 단순한 법률적 분쟁을 넘어 도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불필요한 분쟁 최소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관과 직원 간 소송, 노사 갈등, 직원 간 분쟁,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 조직 내부 갈등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주문했다.

채 의원은 "소송이 계속 반복되면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분쟁이 끊이지 않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관과 직원 모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의 낮은 기획공연 및 초청공연 수익률 문제도 거론하며, 내부 갈등으로 인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상형 경기아트센터 ESG 경영실장은 채 의원의 우려에 공감하며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송 발생 원인과 대응 비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도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낭비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소관 기관의 조직 운영 및 예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