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농약 방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농업인의 건강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방제복과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지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은 10일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인이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농약으로 인해 피부 접촉 및 흡입 등 건강상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환기가 어려운 시설하우스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농약 노출 위험은 더욱 증폭될 수 있어, 적절한 보호 장비 착용과 철저한 안전 교육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24년 농업인 농약안전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5개소 227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호구 지원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개선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최 의원은 시범사업의 효용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일반 농업인들이 보호구 지원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관련 사업 물량이 점차 감소하는 현실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실제로 농업기술원 역시 감사 과정에서 농작업 편의·안전 관련 시범사업 규모가 2025년 15개소, 2026년 10개소에서 2027년에는 5개소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농약 방제는 농사 과정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필수 작업”이라며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농업인의 생업인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책임까지 오롯이 농업인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보호구 지원 및 안전 교육의 효과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이제는 일부 참여 농가에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나 시설하우스 농가처럼 농약 노출 위험이 높은 농업인부터 우선적으로 방제복과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단순히 보호구를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착용법, 농약의 안전한 사용 및 보관 방법, 작업 후 관리 요령까지 포괄하는 ‘농업인 안전보건 지원체계’로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농업 정책”이라며, 농업기술원이 시범사업의 성과를 발판 삼아 농약 노출 예방을 위한 안전보호구 지원을 확대하고, 2027년에는 모든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농업인 안전보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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