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이 안산·시흥·부천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주배경학생 급증 추세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의 지원이 역행하는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2026년 기준, 이들 3개 시군의 이주배경학생 수는 2만 286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33.3%를 차지하며 3년 연속 도내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특히 전교생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밀집학교 70개교 중 절반이 넘는 36개교가 이들 지역에 집중돼 체계적인 행정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시흥 지역의 사례를 들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시흥 지역에서 이주배경학생이 전년 대비 651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언어강사 수는 27명에서 25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학생 수 증가에 발맞춘 인력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는 작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 조례는 밀집학교에 맞춤형 인력, 프로그램, AI 통번역기 등을 지원하는 ‘특화지원 사업’을 신설했지만, 현장에서는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 의원은 안정적인 강사 수급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병산 시흥교육장은 학생 수 증가와 강사 감소의 구체적인 배경을 파악하여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지난 5월 시흥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회문제 탐구’ 과목의 편향적 젠더 학습지 논란과 교육지원청의 후속 조치 과정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학교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대응이 늑장 확인과 미온적인 태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논란 발생 시 가정통신문 사과문 한 장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땜질식 처방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교재의 가치관 편향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겪을 혼란과 상처를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사전 교재 검토 체계와 교육청 차원의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을 재차 당부했다.
김병산 시흥교육장은 당시 보편적이지 않은 평가 문항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함을 겪은 사실을 인정하며, 학교 차원의 공식 사과와 함께 주기적인 평가 컨설팅 장학, 그리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지원 의원은 안산·시흥·부천 지역이 이주배경학생 포용 교육의 최전선이자 교실 내 공정성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중요한 현장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주배경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실 내 균형 잡힌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지원청들이 약속한 개선 과제들을 끝까지 챙겨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 격차 해소, 교과 수업의 공정성 및 신뢰 회복 등 경기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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