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적인 법률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1월 10일 열린 제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김종욱 의원은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의회 역시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갖춰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직권, 예산 편성권 등 실질적인 자율권 보장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정원·예산·감사에 대한 실질적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의정지원 체계의 현실적 확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과감한 입법적 결단 이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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