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채무 상환 약정 관련 부적정 업무 처리를 강하게 지적하며, 금융 전문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확보와 내부 통제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약 1억 556만 7588원의 구상채권에 대해 최장 88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약정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실이 지적한 해당 금액 구간의 허용기간인 최장 16년을 72년이나 초과한 수치다. 약정대로라면 채무자는 147세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감사 결과, 경기신보는 정해진 분할상환 허용기간을 초과해 약정을 체결한 사례가 총 4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정 금액에 따라 최장 8년, 12년, 16년의 기준이 적용되는 구간에서 각각 최대 31년, 50년, 88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장 16년으로 정해진 기간을 88년까지 연장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장기간의 약정이 어떤 판단과 승인 절차를 거쳐 체결됐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감사에서 확인된 기간 초과 약정이 한두 건이 아닌 46건에 이른다는 점에서 개별 업무처리의 문제를 넘어 내부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보 이사장은 당시 규정에 상위 결재권자의 승인에 따른 예외 적용 여지가 있었으며, 채무자의 월 상환 부담을 낮추는 과정에서 장기간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88년이라는 상환 기간은 상식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감사 이후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금융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업무 처리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기관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규정 개정에 그치지 않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사와 승인 과정 전반에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대위변제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경기신보의 사전 관리 체계도 점검했다. 경기신보의 대위변제 발생액은 2024년 5948억원에서 2025년 5276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9월까지는 2926억원이 발생했다.
정 의원은 재단이 신용평점 하락이나 매출 감소 등 부실 위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험 기업에 대해 실제로 어떤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경기신보 이사장은 부실징후 알람시스템을 통해 위험 신호를 파악하고 영업점에서 해당 기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 상황에 따라 장기 분할 상환 전환, 컨설팅 및 채무 조정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것만큼 실제 지원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재단이 수행하는 역할과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기준과 책임 있는 업무 처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감사 지적을 계기로 채권 관리 업무 전반의 신뢰성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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