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의원, “명품 수산물 인증제도, 형식적 인증 넘어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이선구 의원은 9일 농정해양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수산업이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김 가공시설 확충 및 명품 수산물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구 의원은 어업인구 감소와 수산자원 축소, 생산비 상승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경기도 수산업의 현황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변화하는 산업 여건에 부응하는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쟁력 있는 분야에는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분야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산업별 여건과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도별·사업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김 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도내 가공시설 부족으로 타 지역에 가공을 의존하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가공시설 설치를 가로막는 폐수처리 규제와 입지 제한 문제에 대해 그는 "단순 건의와 검토를 넘어 공동 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명품 수산물 인증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인증 이후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도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1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0개 시군 28개소에 명품 수산물 인증을 추진했지만, 인증업체에 대한 홍보와 판로 확대 등 후속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명품 수산물'로 인증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혜택이 생산자에게 돌아가야 하며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우수한 수산물을 선택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인증만 하고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명품 수산물 인증마크와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내년도부터는 명품수산물 생산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 수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순히 생산량 증대에 그치지 않고, 생산·가공·유통의 기반을 강화하며 어업인의 소득 증대로 연결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