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미숙 의원이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참전명예수당 감액 편성안과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사업 종료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생활실태 파악을 촉구했다.
방미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을 위한 사업 개선과 대안 마련의 자리임을 강조하며, 보훈 예우와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이 단순히 예산 사정을 이유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특히, 경기도가 참전명예수당을 연 8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이는 편성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금철완 복지국장은 예산 사정으로 감액을 논의했으나 재검토를 거쳐 복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방 의원은 기존 금액 유지에서 나아가 수당 인상과 월별 지급 전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가 단체 의견을 근거로 연 1회 지급을 유지한다고 설명하자, 현장의 월별 지급 요구를 전달하며 당사자 의견 수렴을 재차 요청했다. 더불어 지급액과 지급 방식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조례 근거 보완 방안도 제시했다.
보훈선양사업 종료 검토 과정에서도 위원회 논의와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오랫동안 이어온 사업인 만큼 관계자 의견을 경청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에 대해서는 실제 지원 대상과 소요액을 정밀하게 산정해 2027년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종료하기보다 현장의 필요와 정책 효과를 먼저 살펴야 하며, 도정의 처우 개선 약속이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예산 추계 및 집행 관리의 허점도 지적 대상이었다. 장기근속비 대상자를 과다 산정해 예산을 감액했다는 집행부 설명에는 사전 조사와 산정 과정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9월 말 장기근속비 16.3%, 웰빙보조비 67.7%에 머문 집행률에 대해 시군의 추경 편성 지연을 이유로 드는 답변에는, 도가 시군과 예산 편성·지급 일정을 사전에 조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서별 지급 기준과 시기 정비, 미지급 대상자 요건 확인을 통한 신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연말 업무보고에 그치지 않고 종사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우개선 종합계획 연구 결과가 실제 사업과 예산에 반영된 내역 제출도 요구했다.
국가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서는 요구자료 4개 항목 중 3개가 부존재로 회신된 점을 지적했다. 집행부가 사망자 현황은 관리하지만 생활실태 자료는 보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고령 유공자가 누구와 살며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해야 고독사 위험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보훈지청 등 관계기관 정보 연계, 고독사 예방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조례 보완을 주문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합당한 예우가 돌아가도록 도가 생활실태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관리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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