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이 건설기계 대금 체불, 하천·계곡의 고액 주차비 징수, 건설기술인 의무교육 미이수 등 경기도 내에서 반복되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1월 9일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특히, 지급보증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 대금 미지급 민원이 장기화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에 집행부는 원도급사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연말까지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형 공사 등에서 특정 대형 업체가 장비를 독점 공급하여 영세 임대업자의 입찰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 차원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천·계곡 일대에서 주차비 명목으로 과도한 요금을 받는 이른바 '변종 자리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도가 제시했던 주차요금 표준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성수기 바가지요금과 주차요금 편법 징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집행부는 여름 성수기에 집중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가이드라인과 함께 표준요금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서는 지난 7월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 현장 배치' 문제가 다시 한번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의무교육 이수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필요한 교육을 적기에 이수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는 하수관 손상과 다짐·되메우기 불량 등이 반복되어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표투과레이더 자체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더불어 "열 개 현장 중 최소 한두 곳이라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불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민자도로 통행수입 증가분을 도민 통행료 인하 및 도 재정 지원 축소로 연결하는 환수 구조 마련, 과적차량 다발 구간 중심의 단속 인력 재배치, 공공건축물 배리어프리 실질 인증 점검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민생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대한 의원은 "도민이 필요로 하고 민생을 챙기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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