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거창군이 오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산불 관련 법규 강화 내용을 군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산불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산림재난방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산불 예방을 더욱 강화하고 산불 위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의 화기 취급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경 사항은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1차 위반 과태료가 기존 50만원과 20만원에서 각각 9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까지 오른 금액이다.
또한,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러한 과태료 인상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불 관련 벌칙 또한 강화된다.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기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더불어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거창군은 개정된 법령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수막 게시, 마을 방송 실시, 이장회보 등을 활용하여 변경된 법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거창군 산림과 관계자는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군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화된 법령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및 화기 취급을 삼가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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