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한 사전 신청을 10일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 개정 이후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특별법 하위법령을 개정, 최소지원금 등의 산정기준, 신청·지급 절차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자가 지원 대상이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피해자가 이미 회복한 피해회복금을 차감해 산정된다. 피해회복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 및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포함된다.
한편,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를 일컫는 무권계약 피해자는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와 달리 경·공매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복이 어렵고 피해 회복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주택의 경·공매 또는 LH 매입이 종료되기 전에 선지급금을 지급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선지급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선지급 이후 LH 매입 등을 통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지급을 통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 종료 이전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 및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경·공매 결과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달라지는 피해회복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 시행이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백 과장은 또한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 대상자에게 신청 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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