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본연의 업무인 민주시민교육 대신 성격이 다른 사업들을 떠안으면서 센터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수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촉구했다.
황수영 의원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민주시민교육을 도민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센터의 사업 구성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에 '민주'가 없다”고 직격하며 센터의 이름과 실제 사업 간의 괴리를 꼬집었다.
황 의원은 센터의 4개 주요 사업 중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사업은 해외 경험을 통해 진로·진학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황 의원은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과 참여 자격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았다. 그는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그것이 민주시민교육이냐”며 “'시민역량 강화'라는 이름을 붙이자면 진흥원의 모든 교육에 붙일 수 있다. 문제는 그 사업이 센터의 정체성에 맞느냐는 것”이라고 비판의 핵심을 짚었다.
'경기 재도전 학교' 역시 같은 맥락에서 황 의원의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센터의 고유 업무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센터의 고유 업무인 민주시민교육의 약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센터의 '기반 구축' 사업이었던 '민주시민 워크숍'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감액되었다. '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 사업은 일몰 후 재추진되었으나 예전 규모를 회복하지 못했고, 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대신 위탁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황 의원은 “센터가 지금 직접 수행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하나라도 있느냐”고 물었고, 진흥원 누리집 추진 연혁을 근거로 과거 생활정치 아카데미, 노동인권, 선거교실, 평화교육 등 다양했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현재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비워졌다”며 “운영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다른 사업을 맡느라 여력이 없어서인지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주력 교육사업들이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일몰됐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청소년 사다리나 재도전 학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센터의 고유 업무가 줄고 남은 것마저 삭감되거나 위탁으로 넘어간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긴축 기조 속에서 '이 센터가 꼭 필요하냐'는 말이 나오기 전에 센터 스스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간판에 걸린 '민주'를 다시 채워 달라”며 종합감사 전까지 2027년도 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