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새만금항 신항 1-1단계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의를 수용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지난 28일, 박 장관은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5차 새만금위원회 회의 참석을 계기로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신항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투자 계획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회의에서 국가 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기업 투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신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특히, 이 지사는 신항 배후부지를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공공 주도로 조성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박홍근 장관은 “항만 인프라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올해 이미 준공된 접안시설 2선석의 개장과 더불어 관련 인프라 조성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더욱이, 기존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되어 더뎠던 배후부지 조성사업을 공공 영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배후부지 재정 전환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도지사 취임 후에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 질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이와 함께, 고정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새만금위원회 회의에 앞서 배후부지 재정 전환 및 가호안·매립호안 축조를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 5억원의 2027년 국가예산 반영을 정중히 요청했다.
배후부지는 물류 및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항만의 핵심 기반시설로 꼽힌다.
부두가 준공되더라도 배후부지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으면 항만 기능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민간 투자 유치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으로 산업단지 확대와 공공 주도 개발 방향이 명확해지면서, 배후부지 역시 국가 재정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항만공사가 없는 포항, 목포, 보령 등 다른 지역의 신항 배후부지가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대자동차가 2030년 로봇 수출입 생산시설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29년 이전 항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배후부지 조성이 늦어질 경우,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물류 활동은 물론 신규 기업 유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민간 투자 방식 추진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항만 조기 활성화와 기업 생산 일정에 맞춰 배후부지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대차의 물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물류·산업 거점 기능 강화와 더불어 고용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재정 전환 방안이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새만금항 신항은 2011년부터 2040년까지 총사업비 3조 2476억원을 투입해 부두 9선석과 배후부지 451만㎡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번에 재정 전환으로 건의된 1-1단계 배후부지는 118만㎡ 규모이며, 예상 사업비는 약 2056억원에 달한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항 신항이 지역 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후속 협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가겠다”며 “기획예산처의 협의 방침이 실질적인 사업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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