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 100년 도약을 위한 태안군의 전폭적인 지원 요청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됐다.
윤희신 태안군수는 29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 박정현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군민의 오랜 염원인 3대 핵심 현안 과제를 공식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고시, 공공기관 재편, 2027년 도입 예정인 지방우대지수 시행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태안의 취약한 입지 여건을 알리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됐다.
윤 군수는 실무진과 함께 △충청내륙철도 건설 △한국발전 본사 태안 유치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현실화라는 3가지 중점 과제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가장 먼저 건의된 ‘충청내륙철도 건설’은 총사업비 4조 4725억원이 투입되는 단선전철 146.7km 규모의 사업이다.
전국적인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전무한 태안은 대표적인 교통 소외지역으로, 서해안권까지 광역 거점을 잇는 철도망 연결이 시급하다는 것이 윤 군수의 설명이다.
이에 윤 군수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대응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발전 본사의 태안 유치’를 건의했다.
태안군은 관내 석탄화력 10기 전량 폐지를 앞두고 있으며, 대체 건설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인구 9400여명 감소, 세수 260억원 감소 등 13조 원이 넘는 막대한 경제 손실이 우려되는 전국 최대 피해 지역으로 꼽힌다.
윤 군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 폐지가 예정된 태안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입지 선정 시 석탄화력 폐지 규모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지역에 정착한 기존 발전공기업 본사의 입지 기반과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사옥과 사택, 발전시설 및 송전계통 등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면 통합본사 출범 비용과 이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업무 연속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태안군은 이전 임직원의 안정적인 생활 안착을 위해 교통, 주거, 교육, 의료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담은 ‘태안형 정주지원 패키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밝히며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2027년부터 정부 재정 및 세제 지원 기준으로 활용될 ‘지방우대지수’의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기준안은 서울과의 단순 공간 거리를 중심으로 책정되어, 고속도로·철도가 갖춰진 일부 시·군은 최고 우대 등급인 4권역에 포함된 반면, 철도가 전무하고 대전과의 이동 거리가 먼 태안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3권역에 머무르는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군수는 단순 물리적 거리가 아닌 실질적인 교통망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 초광역권 내 내부 격차를 반영하여 태안군의 권역 분류를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은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부여군수를 역임하며 충남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와 지방소멸 위기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 태안군의 절박한 호소에 큰 관심을 보이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신 태안군수는 “철도망 확충과 발전공기업 본사 유치, 공정한 평가지수 정립은 6만 군민의 생존권과 태안의 미래 100년이 걸린 핵심 과제”라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태안의 정당한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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