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아산시가 오는 11월부터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를 실현하기 위해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 간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비교·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과세자료 누락, 과세구분 오류, 세율 적용 착오 등을 바로잡아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의 일치 여부 △농지의 실질적인 경작 여부 △토지의 과세구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전·답·과수원 중 법령상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에는 0.07%의 낮은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2%에서 최대 0.5%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어, 실제 이용 현황에 따른 정확한 세율 적용이 중요하다.
시는 각종 인·허가 자료와 같은 행정정보, 그리고 항공사진 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실제 이용 현황 확인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조사는 단순한 세원 발굴을 넘어 과세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며 “지속적인 과세대장 정비를 통해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평한 세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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