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규제는 유지·강화하되,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려는 산림청의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지난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 대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전담팀’ 회의를 열고, 민생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의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방향에 발맞춰 진행됐다. 산림청은 2022년부터 TF를 운영하며 산림경영, 임산물 생산, 목재 산업, 산림 바이오매스, 휴양·복지, 산림기술인, 산지 이용 등 총 7개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580건의 규제 건의 과제를 접수했으며, 이 중 437건의 개선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올해에만 70건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어 임업인들의 부담을 덜고 산림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산림청의 의지를 보여준다.
회의에서는 올해 개선된 규제 합리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산림청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산림분야 규제 합리화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는 철저히 지키되,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임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의 이번 규제 개선은 임업인들의 현장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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