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국회미래연구원, '인구구조 변화' 대응 논의…미래 설계 시동

[PEDIEN] 기획예산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10월 29일 ‘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추진 중인 2045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준비 과정의 하나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력하여 국가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단순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일자리, 교육, 국방, 복지, 국가 균형발전 등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복합적인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예견된 미래’”라며,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 중심으로 인구 전략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회·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가 세대, 계층, 지역마다 상이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화에 따른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고 성과와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이기에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 누적된 출생아 수 감소 여파가 학교, 군대,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에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위축시키는 현실적 위기임을 진단했다. 그는 이 변화를 위기이자 동시에 인구 팽창기에 형성된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재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애주기에 맞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가 미래 성장 동력 재정립이 현실 돌파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국회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로서 제도적 개혁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의 세계 최저 수준 합계출산율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언급하며,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이미 교육, 노동시장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은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세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별 분야 대책에 그치지 않고 교육, 일자리, 산업, 지역을 아우르는 중장기 인구전략 속에서 각 분야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 세미나가 연구 과제를 정책·입법으로 연결하고 현장 질문을 후속 연구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획예산처, 국회미래연구원, KDI 등 참여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했다.

이후 발제자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교육, 노동, 산업 등 사회 전반에 야기할 구조적 변화를 전망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 시스템 개편과 중장기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인구절벽의 현실: 출생아 수 감소와 데이터로 본 사회 변화’를 주제로 출생아 수 감소 충격이 학교, 대학, 병역, 노동시장 등에 시차를 두고 전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인구 감소 영향이 분야별 연쇄적, 지역별 불균등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며, 개별 부처를 넘어선 국가 시스템 차원의 연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 청년기 노동경로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에서 청년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 형성 과정 변화를 분석했다. 최근 세대일수록 첫 일자리 유지 기간이 짧고 실업 동반 일자리 이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설명하며, 단기적 취업 성과를 넘어 청년 노동경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지운 홍익대학교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 위기를 넘어 대전환의 기회로’ 주제 발표에서 인구감소 속도 완화, 인적자원 활용 강화, 국가 시스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기존 양적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성 향상과 국민 삶의 질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세대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김기식 원장이 좌장을 맡아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문선 인구전략위 저출생대응국장, 기획예산처 관계자 등 입법부, 행정부,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제언과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된 전문가와 학계의 제언을 향후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