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울산시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6년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를 10월 29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건축가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소상공인연합회 및 울산시 관련 부서 등 10여 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시민, 기업,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불편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kW 초과 전기요금 카드납부 확대 △제조업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 확대 요청 △관급 리모델링 공사 실정보고 승인절차 규제 합리화 △관급공사 설계대가 현실화 및 정산 절차 개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사항 관련 유예조치 마련 건의 요청 등 총 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안건으로 채택하고, 각 과제의 현장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구체적인 개선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울산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중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부처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규제 애로 해소로 이어가는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총 10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 중 3건은 울산시 자체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했으며, 3건은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특히 중앙부처에 건의했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시 자격 기준 완화’ 건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수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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