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민들의 발이 되어온 광역교통망이 행정 경계를 넘어선 실질적인 통합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은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재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분절된 운영 구조와 재정 분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단순한 요금·환승 통합을 넘어선 운영 및 재정 책임까지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1974년 문을 연 수도권 지하철은 올해로 52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현재 24개 노선, 600여 개의 역을 보유한 세계적인 규모의 교통망을 갖췄지만, 2천6백만 수도권 주민들은 행정구역은 다르더라도 매일 경계를 넘나들며 하나의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과 달리 교통 행정 및 운영 체계는 여전히 지자체별로 나뉘어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진단이다.
특히 서울교통공사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운영기관임에도 서울시 출자 공기업이라는 한계로 인해 경기·인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재정을 독자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누적 적자가 20조 원을 넘어섰다고 토론회에서 지적됐다. 이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위기의식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임 의원은 수도권 전체 광역교통을 포괄하는 서울-경기-인천의 공동 출자 법인 설립 등 단계적인 운영 통합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인식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교통 분야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재정 분담 문제,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 통합 정산 체계 개선, 교통 소외 지역 해소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처럼 철도, 버스,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광역교통망 확대에 따른 비용을 특정 지자체나 개별 운영기관에 전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광역교통의 이익은 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책임과 권한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절히 나누는 형태의 단계적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 의원은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서울교통공사만의 경영 문제로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단순히 노선 확충에 치중한 정책에서 벗어나 운영 체계와 재정 구조를 함께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교통 정책의 최우선 기준은 행정 효율이 아닌 시민의 이동권임을 재확인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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