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산불 발생 시 야간 비행이 제한되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헬기 운항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이 마련됐다.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이 야간 산불 현장에 투입되어 확산을 차단하고, 기존 헬기 중심의 진화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건의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실증 신청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는 기존 법령의 제약으로 시장 출시가 어려웠던 신기술과 서비스를 미리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특례 사업자는 최장 4년간 실증 기회를 얻게 되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정식 서비스로 이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산불 진화에 주로 활용되던 헬기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비행이 제한돼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드론 활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물체 낙하·투하, 야간 비행, 조종사 시야를 벗어난 비행, 여러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는 군집 운항 등은 안전 문제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특례 승인을 통해 야간·비가시권 산불 진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진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된다.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은 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특히 안전순찰 인력이 직접 차로에 진입해 수신호로 사고 예방 조치를 수행할 때 위험이 더 컸다.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이동형 신호수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고속도로 공사 현장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 특례가 부여된다. 이는 향후 상용화 시 인명사고 저감 및 고위험 작업에 대한 인력 대체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국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규제특례를 받았다. 교통 안전 및 친환경 교통 분야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 시 피해를 줄이는 가변형 후부안전판과 수소연료전지 및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 실증이 개시된다. 또한, 맞춤형 운송 서비스 분야에서는 학생 통학과 취약계층 생활권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화물차나 택배차 사고 시 대체 차량 대여 서비스, 공동주택 내 유휴 차량 공유 플랫폼 등도 함께 실증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특례는 첨단 재난 대응 기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다”며 “실증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검증된 기술은 신속히 제도권에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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