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창원시정연구원이 새로운 빈집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창원특례시의 빈집 정책 재설계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15일 오후 2시, 창원시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빈집 특별법과 창원특례시 빈집정책의 재설계'를 주제로 제10회 창원미래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정하영 경남대학교 프로네시스융합학부 교수가 초청되어, 변화하는 빈집 관련 제도와 창원 지역의 빈집 발생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창원특례시만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하영 교수는 빈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역설하며, '빈집에서 빈 건축물로, 철거에서 관리·활용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빈집 정책의 대상을 주택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건축물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단순한 철거를 넘어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그리고 창의적인 활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정 교수는 "빈집이 발생한 후에야 발견하고 철거하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빈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을 사전에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예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하며 정책의 전환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창원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빈집 밀집 구역 및 개별 빈집 예측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건축물의 노후도, 소유 특성, 주변 빈집 분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데이터 기반의 빈집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역별 맞춤형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도시생활권에서는 노후 주택 리모델링 및 용도 전환을 통해 빈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어촌생활권에서는 활용 가능한 빈집을 귀농·귀촌 주택이나 체류 공간으로 재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활용이 어렵거나 위험한 노후 빈집은 철거 후 녹지 공간이나 공동 이용 공간 등으로 전환하는 선택적 관리의 중요성을 밝혔다.
정 교수는 창원특례시 빈집 정책의 성공적인 재설계를 위해 예방, 공간, 조직, 실행, 재정, 제도의 6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실태조사와 공간 예측을 결합한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여 빈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을 미리 파악하고, 노후도, 이용 상태, 주변 빈집 분포 등을 고려한 예방적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둘째, 공간적으로는 개별 빈집 관리를 넘어 주거 환경 전체를 생활권 단위로 관리하며, 도시와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대응을 제안했다.
도시생활권에서는 집수리, 용도 전환, 임대 및 청년 주택 활용을 통해 빈집 발생을 억제하고, 농어촌생활권에서는 활용 가능한 빈집을 귀농·귀촌·체류 주택으로 재생하되, 활용도가 낮은 빈집은 철거 후 녹지, 텃밭, 공동 공간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셋째, 주민, 소유자, 행정, 민간 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생활권 단위의 상시 관리 주체를 육성하여 일회성 사업 관리를 넘어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실행 방식으로는 빈집을 예방 관리형, 시장 활용형, 공공 활용형, 철거·전환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맞춰 집수리, 리모델링, 임대·매매 연계, 공공 매입, 철거 후 녹지 조성 등 맞춤형 수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다섯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창원특례시 빈 건축물 정비 기금 설치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를 검토하고, 경상남도 정비 기금 및 국비 등과 연계하여 예방부터 정비, 활용,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재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여섯째, 도시와 농어촌에 적용되는 법률은 다를 수 있으나, 데이터, 조직, 계획, 재정 등은 하나의 창원 빈집 정책 체계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식 창원시정연구원장은 "빈집 문제는 단순히 개별 건축물의 정비를 넘어 시민의 주거 환경과 생활권의 활력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예방적 관리와 지역 맞춤형 활용 방향을 바탕으로 창원의 실정에 맞는 더욱 실효성 있는 빈집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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