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천안시의회 김태룡 의원이 음식물쓰레기 배출 편의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RFID 종량제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10월 14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천안시가 2013년 7월부터 시행해 온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방식이 실제 배출량과 비용 부담을 정확히 연계하기 어렵고, 세대별 감량 실적 파악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용봉투 사용 자체가 비닐 폐기물을 추가로 발생시키며, 봉투 제작 및 폐기 과정에서도 상당한 비용과 환경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김 의원이 제시한 RFID 종량제는 음식물을 배출할 때마다 무게를 측정하고, 실제 배출한 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국환경공단의 감량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RFID 시스템 도입 후 평균 36.1%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천안시에는 아직 RFID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전무한 상황이다. 인근 아산시 17개 단지와 충남 지역 82개 단지에서는 이미 RFID 종량기가 설치·운영 중이라는 점과 대조를 이뤘다.
김 의원은 전면 도입에 앞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천안시 소관 부서 자료에 따르면, 관내 공동주택에 RFID 종량기를 전면 도입할 경우 초기 설치비만 약 6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상당한 예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희망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RFID 종량제의 감량 효과와 비용 적정성,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면밀히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확대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룡 의원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식탁에 오르기까지 투입된 자원과 에너지 낭비를 막고, 폐기물 처리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실천”이라며, “RFID 종량제 시범사업을 통해 천안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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