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천안시 주요 정책 및 사업 결정 과정에 경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지역 간 발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는 '형평성' 관점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천안시의회 배관중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천안시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그 속도와 형태가 지역별로 동일하지 않았으며 특히 서북구와 동남구 사이에 발전 여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와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에 사업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지역 간 발전 여건의 차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정할 것인지 살펴보는 '형평성'의 기준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2026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하며 '균형성장효과'를 반영하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천안시 역시 주요 사업의 입지와 재원 배분 과정에서 지역 균형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천안역 동부광장과 신부문화회관을 제시했다. 천안역 주변에는 증·개축을 포함한 여러 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동부광장이 주변 상권과 교통, 민간 투자를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부문화회관에 대해서는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동남구의 부족한 문화 기능을 보완하고 그 효과가 주변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배 의원은 천안시에 △주요 공공시설 및 대규모 사업 입지 검토 시 이용 수요, 경제성뿐 아니라 지역별 발전 수준과 지역 균형 효과를 함께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정책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지역 핵심 거점이 될 사업은 개별 시설 관점을 넘어 주변 상권, 도시 기능,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전략적 사업 추진 및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은 당연히 검토되어야 하지만, 지역 간 발전 여건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행정은 형평성의 관점에서 그 차이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은 모든 지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출발점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정의했다.
마지막으로 배관중 의원은 천안시가 앞으로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에 형평성을 더하는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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