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당수가 만성적인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가동률이 용량의 100%를 초과한 사례가 총 334건에 달했으며, 일부 시설은 5년 이상 연속으로 120%를 넘는 과부하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이러한 과부하 현상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1건을 시작으로 2022년 52건, 2023년 65건, 2024년 62건, 2025년 57건이 보고되었고, 2026년 상반기에도 37건이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시설에서 116건으로 가장 많은 과부하 사례가 발생했으며, 금강, 대구, 영산강·전북, 낙동강, 원주 유역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8곳의 시설이 6년 연속 과부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거창하수처리장은 2021년 171.3%였던 가동률이 2022년 160.3%, 2023년 133.4%, 2024년 131.9%, 2025년 124.9%로 5년 연속 120% 이상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17.0%의 높은 가동률을 보였다. 이처럼 일부 시설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용량 초과가 수년간 반복되는 것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만성적인 과부하는 시설 효율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발생 시 처리되지 못한 하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될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김주영 의원은 "하수 처리는 국민 건강과 안전, 나아가 수질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함께 과부하 시설에 대한 별도 관리 대책 마련, 노후 관로 정비 및 시설 증설 등 구체적인 대비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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