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제시가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 총 1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책임 징수제 운영과 강력한 체납 처분, 그리고 체납관리단을 통한 소액 체납자 관리 등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의 결과다.
시는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지방세 납부 시기에 맞춰 현수막을 제작하고 전광판, 시 홈페이지, SNS를 적극 활용했다.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주요 시가지에서는 거리 캠페인을 통해 납부 기한 준수와 성실 납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렸다.
연초부터 추진된 지방세입 확충 노력은 9월 기준 지방세 9억 1천만 원, 세외수입 7억 9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시는 매달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을 통해 미납액과 체납액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며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체납액 발생을 예방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정과장과 팀장이 직접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며 체납자별 현황을 조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했다. 자동차 영치, 가택 수색, 공매 매각 추진 등 강력한 징수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 읍면동과 실과소 간의 이원화된 합동 징수 체제를 구축했다.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는 읍면동에서, 세외수입 체납자는 실과소에서 각각 징수 활동을 추진하며 분기별 징수 대책 보고회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읍면동은 체납자의 실거주 현황을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역할을, 실과소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에 주력했다.
지난 8월 3일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징수 활동 범위를 소액 체납자까지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남원시 벤치마킹을 포함한 선진지 조사와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업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신중하게 선발된 조사원들에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이틀간 실시했다. 초기 현장 조사에는 세무 공무원을 동반하여 체납자의 부과 내역 문의나 이의 제기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4개월간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와 보완점을 분석하여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력 규모와 운영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징수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 복지 지원과 지역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체납관리단을 포함한 다양한 체납 징수 방법을 총동원해 지방세입 체납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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