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남해군이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유휴시설 제로화'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 완공 후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유휴시설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검토 심의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기존의 사후 활용도 제고 노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업 기획 단계부터 활용도와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군수를 주재로 국장, 기획조정실장, 사업담당 부서장 등 핵심 간부들이 직접 참여해 제도의 무게감을 더했다.
심의 대상은 국·도비 보조사업,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 중 건축물 신축을 수반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이다. 또한 1억원 이상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SW 용역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남해군은 다가오는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9월 중 관련 사업을 상정해 예산 편성 전 최종 검증을 마칠 계획이다. 반복적인 공모사업은 신청 1개월 전 적정성을 미리 따지고, 10억원 미만 사업은 기존 부군수 주재 회의를 통해 검토한다.
실행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페널티도 마련했다. 심의회 미상정 사업 및 용역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후순위로 배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편성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한해서는 군수의 방침 결재 후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의 유연성도 확보했다.
류경완 남해군수는 “민선 9기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타당성과 운영계획을 검토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며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시설이 더욱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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